▲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연계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에 대해 질타하며, 기초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연구조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제도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본 사업에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급여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이미 네이버,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는 자율근무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국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 용역 예산 편성은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예산 집행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게 됐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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