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국회토론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민지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 협의회(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 종로구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남종섭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마저 없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지방의회의 위상도 새롭게 세우고 그에 맞게 지방의회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방자치가 올바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동등한 힘을 갖고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권선필 목원대 경제행정학부 교수,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 과장,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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