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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60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김완규·김운남·엄성은·박현경·심홍순·조현숙·윤용석·장상화·문재호·김해련·손동숙·김서현 의원 정책대안 제시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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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60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김완규·김운남·엄성은·박현경·심홍순·조현숙·윤용석·장상화·문재호·김해련·손동숙·김서현 의원 정책대안 제시

박병준 기자

| 입력 : 2022/01/18 [16:59]

1월 18일 열린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완규·김운남·엄성은·박현경·심홍순·조현숙·윤용석·장상화·문재호·김해련·손동숙·김서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치인으로부터 지역 편가르기와 희망고문으로 고통받고 ‘제발 모라도 들어와 달라’라고 외치는 ‘모라도 마을’이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상생의 모습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고양선 신설과 관련하여 식사·풍동 주민과 중산동 주민의 상반된 입장, 가좌마을 개발을 둘러싼 공영 대 민간개발 찬반 갈등, 덕이지구 3호선 연장 선거공약 미이행 등을 지적하면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편가르기와 희망고문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여 ‘모라도 마을’ 이 아닌 ‘희망 마을’로 견인하겠다고 했다.

김운남 의원은 기후위기의 재앙은 미래세대의 일이 아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므로 기후 위기에 대한 준비를 고양시에 먼저 시작하자며,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그 방법으로 수송분야에서 언제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 건물분야에서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확대, 저소득층의 주거 노후시설 환경지원,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 재활용분야에서 고양시의 자원순환가게 시범운행,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민간 확대 등 실질적 대책 강구 등을 제안했다.

엄성은 의원은 도심속 지뢰 싱크홀에 대한 근본적·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2016년부터 최근 2021년 12월 31일 마두역 사고발생까지 백석동을 중심으로 일산 동구에서 10여 차례 지반 침하와 도로 균열 현상이 발생하였는데도 시의 재발방지대책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엄의원은 건물 신축시 지하 3층 또는 10m 넘게 땅을 파려면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했을 뿐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했던 입체 지질정보시스템은 물론 백석동 일대의 연약지반 조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약지반 전수 및 심층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박현경 의원은 JDS지구 공공개발에 관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에 공동 참여하는 고양시 입장에서 ‘시가화예정용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거, 상업, 녹지 등의 비율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용역 등 기본구상 시 고양시입장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사전 업무협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의원은 고양시민 누구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억울함 없이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책 개발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수익이 재투자되어 부족한 고양시 기반시설확충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단단히 다져가길 요청했다.

심홍순 의원은 소수이기 떄문에 정치적으로 외면 받거나 불편함을 호소해도 제대로 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정치적 약자들이 있다며 GTX-A 노선 공사현장인 송산9통 40여 가구 마을의 불편함을 소호했다. 심의원은 송산9통 마을 주민들은 GTX 공사로 인해 1년 4개월 동안 하루 4번의 발파와 24시간 작업의 소음와 진동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적다고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례시란 시행정의 수준이 특별해야 특례시라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주길 요청했다.

조현숙 의원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발표 관련하여 세부계획은 아직 없으나 사업성을 기준한 최단거리로 일산역을 지나 일산시장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철 역사도 없이 통과하는 현재의 구간 계획을 변경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산들마을 사거리나 복음병원 사거리에 역사를 추가·경유해서 중산역으로 연결하는 방안 마련을 적극 요청하였다. 조의원은 중산동은 최근 중산1·2동으로 분동할 만큼 비대해졌고 도시는 균형 발전해야 일자리가 풍족한 자족도시가 가능하다며, 시에서 인천·김포시와 협력으로 시민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윤용석 의원은 현재 일자리창출의 대안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역 편중이 심하고, 철도망은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과 개통이 요원한 통일로선을 빼면 시청을 중심으로 동북쪽 방향은 철도노선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고양동, 관산동 지역이 고양시 지역중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양동, 관산동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여 일자리의 지역균형을 이루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검토사항인 통일로선과 교외선의 고양, 관산동 경유 전철화 복원사업을 파주, 양주,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력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상화 의원은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의무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양시의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주요 유관기관 예방교육 실태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허술한 교육 실태를 비판하였다. 장의원은 교육만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없지만 교육과 내면화가 시작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솔선수범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답답하다 말했다. 장의원은 전체 기관들에 대해 면밀한 법정교육 실태 점검과 함께 대책마련을 시에 요청하였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가 상의법의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에 제약이 많아 일자리가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민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취업과 창업 등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며 3가지 정책제안을 하였다. 첫째,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이전 유치를 제안하며 이전이 어렵다면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서북부지원센터 설립할 것, 둘째, 고양시 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분소 유치에 적극적일 것,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며 청년전담 취업지원센터 개설을 요청 제안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에는 오랜 시간 공교육의 현장에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를 수행하며, “교육과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1천여 명의 방과후 교사들이 있다며, 현재 방과후 학교 강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불안정한 직종의 이름에 묶여 코로나19 사태에 2년간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고양시도 수원시의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참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교육종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할 것을 제안하였다.

손동숙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는 경기도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따라 공원 및 산책로 10곳에 고양이 급식소 설치계획이 세워졌고, 시청사 후문에도 고양이급식소 한 개가 설치 됐었는데 기계실과 시설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으로 청사 밖 전봇대 밑에 이동됐다며 불만의 의견을 말했다. 손의원은 문제발생의 이유로 문제발생의 해결을 덮으면 안된다며, 고양이 급식소는 시민불안해소·시민불편해소·동물복지행정 세 가지를 맞춤형으로 시작하는 행정의 발상이고 작은 곳에 관심과 그것을 만들어가는 행정이 고양시의 가치를 더욱 높여 줄 것이라 말했다.

김서현 의원은 지난 12월 21일 경기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JDS지구 개발 사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JDS지구 개발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대책이며 그 중에서도 ‘철도교통 대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JDS 공공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더 많은 공공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고양시 철도교통망 사업, 신교통수단 트램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고양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할 때라며,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어 왔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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