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계정 구매, 불법 매크로 활용 등 혐의 입증 증거 상당부분 확보
- 불법인 ‘매크로’를 이용해 악성댓글 게재는 방역공무집행방해이자 업무방해죄 해당

경기도가 이재명지사를 비방하기 위해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이 지사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최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포털기사에서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댓글조작을 위해 관련 커뮤니티의 계정을 구매하고, 포털기사에도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다는 등 ‘댓글조작’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대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 소식이 발표된 직후부터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댓글이 포털과 전국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게재됐다”면서 “커뮤니티 계정 거래와 매크로 활용 ‘댓글조작’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 등 방역조치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방역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악성 댓글 게재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