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법정 전출예산 전출만 하면 끝?.. 건전한 발전 함께 도모하여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평생교육국 소관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회의 대표 캐릭터인 ‘소원이’로 분해 경기도가 비법정 전출예산이라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경기꿈의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건전한 발전방향을 함께 도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소원이’ 탈을 쓰고 질의를 시작한 황대호 의원은 “경기꿈의학교가 사업 6년 차를 맞이할 동안 경기도의회는 꿈의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 강화와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줄곧 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해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도에서는 매년 꿈의학교 예산의 30%나 되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이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전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앞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꿈의학교 운영 대책, 깜깜이식 사업자 선정, 부적절하게 지출된 회계 운영 등 그동안 줄곧 경기도의회가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질타가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비법정전출예산이라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아 온 도의 역할 부재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하고,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역시 도교육청에 대안 제시를 요구했고,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도 받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되지 못했다”며,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도교육청도 문제지만, 실제 예산을 전출하는 도가 꿈의학교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당초 편성된 경기도 예산 52억 원 중 36억 원이 삭감된다면 경기꿈의학교 사업 전반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학교밖 청소년들도 꿈의학교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을 담당해야 할 도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현재 도내 지자체들이 꿈의학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꿈의학교가 지역의 핵심 대안교육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운영자들의 부정으로 인해 전체 꿈의학교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 운영을 위해 도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들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교육청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 꿈의학교 비위 대책 마련 등에 함께 머리를 맡대고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오늘 ‘소원이’로 분장해 질의에 나선 것은 꿈의학교를 통해 꿈을 찾고자 하는 경기교육 아이들의 소원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하고, “꿈의학교를 통해 스스로의 꿈과 적성 탐구에 도움받고 있는 학생들이 꿈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는 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도교육청 및 31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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