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공익제보 운영 미흡, 올해 보상금 지급 ‘0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3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제재 대책 마련과 이로 인해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원의 중범죄에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처분 강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최근 경기일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태광중·고등학교의 부정 채용 사건을 살펴보면 11명의 합격자와 탈락자들 간 점수 차이가 40점 이상 벌어져 있어, 문제 사전 유출 정황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도내 한 사립유치원의 원장 연봉이 1억7800만 원, 교사가 1억6000만 원, 행정직원은 6000만 원에 이르며, 원장은 유치원 설립자의 어머니, 교사는 설립자의 딸, 행정직원은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 정서에 상당히 괴리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매번 이러한 사립학교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묶여 손 쓸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교육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 실시를 주문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 양미자 교육장에게는 “태광중·고등학교 사건의 경우 현재 11명의 기간제 교사가 검찰로 송치되어 학생들의 학업 결손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하고, “아이들의 수업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성범죄, 폭행,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교원 4대 비위 적발에 대한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총 172건의 범죄 중 60%에 해당하는 103건이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는 성범죄 106건 중 33건, 금품수수 16건 중 14건, 폭행 49건 중 47건 등에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이루어지니 교원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비위 사건을 사전에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익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에 대한 성과금 지급과 제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말하고, “공익제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지원 확대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황대호 의원은 “결국 이렇게 위축된 공익제보 운영과 교원 비위에 대한‘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도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이 이번과 같은 사립학교 부정 채용, 억대 연봉 등 전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일갈하며, “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인사 징계 범죄 적발 시 강력한 징계 조치를 통해 청렴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