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시군 무관용 원칙 적용해 모든 자가 격리 대상 이탈자 대상 고발 조치
- 전담 공무원 배치, 앱 설치해도 관리에 한계 있어
- “좀 더 강력한 방역망 구축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설명

#1. 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9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해 10월 1일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지만 도중 무단이탈한 경우다. A씨는 22일 ㄱ시에서 성남으로 이동한 후 여자친구와 함께 4일 동안 술집, 숙박업소, 카페 등을 계속해서 이용한 후 25일 격리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적발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특히 A씨와 같은 날짜에 같이 입국한 회사동료가 A씨와 같은 장소에서 격리를 하면서 A씨를 대신해 자가진단을 한 사실도 드러나 회사동료도 함께 고발 조치됐다.

#2. ㄴ군에 거주하는 B씨는 9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해 9월 2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9월 13일 B씨는 격리지 인근을 산책하며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B씨는 20일 격리해제 됐지만 21일 한 민원인이 격리기간 중 B씨가 게재한 산책 사진 등을 증거로 신고하면서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ㄴ군은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관리에도 자가격리자들의 방역 수칙 미준수사례가 계속되자 경기도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전원 고발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담 공무원 배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계도 149건, 고발예정 등이 87건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3건, 안산 4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 말고도 ㄷ시에서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누가 쫓아온다며 6회나 무단이탈한 사례도 발생해 ㄷ시 공무원과 경찰서가 24시간 감시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한편, 10월 28일 18시 기준 경기도내 자가격리자는 1만485명이다. 도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1만4,15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1:1 전담매칭,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방역키트 전달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제공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쉬는 날 없이 전담공무원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관리를 해도 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이탈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좀 더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단이탈자에 대한 전원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