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도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시정연구원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안양시는 설립의 타당성을 꼼꼼히 분석하고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안양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은 상당한 초기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 비용을 수반합니다.

특히, 한번 설립되면 안양시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양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와 용인시 사례에서 보듯이,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재정적 압박이 커지면서 시민들이 걱정할 만한 문제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가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립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때 가능합니다.

시정연구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인재가 없다면 연구의 질은 떨어지고, 결국 시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볼 때, 적절한 처우와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양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와 좋은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에서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결과로 질 높은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정연구원장과 연구원은 정치적인 개입이 없어야 하며,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정연구원의 역할은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연구원의 성과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삶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 낭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절차와 실행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는 시정연구원 설립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연구 주제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 감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이 연구원의 활동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연구 주제 선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창구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구원이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안양시는 이번 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과 정책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준비되고 투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양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연구원 설립을 위해, 안양시는 첫걸음부터 철저히 준비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안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안양시 국민의힘 시의원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경기도 국민의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