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탄압하는 지방재정 개악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도의회 현관 계단에서 오완석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화섭 의장은 격려사에서 “자주재원 확충 없이 지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삼 대표의원은 “8:2의 지방자치를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대할 것”을 역설했다.
 

참석 의원들의 뜻을 모아 안혜영 수석대변인과 박용수 부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에서 “지금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은, 국세 비율 조정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해 재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 몫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술수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이는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자치단체 분열 조장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 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