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액체납자 8명 가택수색. 현금 4천3백만원 징수·동산 122점 압류

안양시는 상습고액체납자 8명에 대하여 지난 2주 동안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4천3백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12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이 이뤄진 8명의 체납액은 무려 13억원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은 허위로 두고 실제로는 고가의 대형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 현장 완납자 2명을 포함 현금 4천3백만원은 체납세로 즉시 충당 조치했고 롤렉스시계, 황금두꺼비, 다이아반지 등 유체동산 122점에 대해선 5월말까지 미납 시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A씨는 6억 2천만원 체납자이고 주민등록지에 방문시는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 사기를 당해 납부 무능력자라고 하지만 해당 과세액이 발생 할 때도 체납자, 배우자, 자녀들은 해외에 수시로 거주하였고, 군포시 소재 배우자 명의의 5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를 운행 중 임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자 체납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의 명품시계, 명품가방, 귀금속 등 33점을 압류했다.

B씨는 4억 6천만원 체납자로 주민등록은 허위로 둔 채 무재산자로 버티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가택수색 중에 다이아반지, 명품시계 등 6점을 압류했다.

C씨는 9천 3백만원 체납자이다. 주민등록은 역시 허위로 둔 채 무재산자로 징수권 소멸기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우자 소유 수원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가택수색 도중 수색 통지서를 찢어서 던지며 강하게 체납처분에 항의했다. 이곳에서 고급골프채 3세트, 양주, 명품시계 포함 동산 17점을 압류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자임을 확인했다.

D씨는 6천 8백만원 체납자이다. 회사대표였고 부도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납부를 회피했지만, 고가의 대형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수색결과 황금두꺼비, 황금열쇠, 24K 순금 귀금속 다수 등 18점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백 8십만원은 납입 조치했다.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E씨는 5천 1백만원의 세금을 7년 이상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다. 실태조사에서 E씨는 장인소유의 50평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타인명의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가택수색을 통해 40여점의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2백만원은 징수 조치했다.

또한, 사업실패자라며 자신명의의 재산이 없고 모친주소지에 주소만 둔 채로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였던 F씨는 압류차량 점유자인 누나 주소지를 현장 수색하여 차량을 견인조치 중에 2천만원 체납액을 계좌로 납부하여 전액 현장 징수했다.

동안구 고급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G씨는 10년 넘게 납부 무능력자라며 1천 9백만원을 체납하였다. G씨는 부모의 고급대형빌라에 함께 거주하고 배우자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며 사실상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급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치밀한 납세기피 행태였다.

이에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하겠다고 하였고 1주일 기한을 달라는 전화가 왔으나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재 통지하자 1시간 후에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전액 현장 징수했다.

김남수 안양시 징수과장은 2주간의 가택수색 일정이 정말 힘들고 고된 과정이었다고 한다. 고질적으로 납세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3」에 근거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날로 증가하는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면탈자의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