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3시부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입주업체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규제개혁 토크콘서트 개최
○ 업체 공동 출퇴근 버스 운영 및 지하철역 추가 건설 등 건의.

지난 8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회 규제개혁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 주재로 열린 이번 규제개혁 토크콘서트는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과 최현덕 도 경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40여명이 딱딱한 회의공간을 벗어나 사전 회의자료 없이 기업규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성실장은 “규제란 기업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나 정부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규제 일몰제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 및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업체 공동 출퇴근 버스 운영 및 지하철역 추가 건설 등을 건의했다.

또한, 입주기업의 법률 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특허법인, 노무법인 등이 필요하지만 지원시설에만 입지가 가능하다며, 계약부지 잉여공간을 협력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시설 내에도 상담기관을 신설해 입주기업의 세무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넥스트 판교(제2판교테크노밸리)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컨소시엄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입주한 기업이 여러 문제점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넥스트 판교 조성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건의된 규제개선과제는 도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지자체 소관 사무는 직접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