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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의전화 '심학봉의원 성폭력혐의 철저수사 촉구'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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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의전화 '심학봉의원 성폭력혐의 철저수사 촉구'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8/20 [13:03]

20일 안양여성의전화는 최근 불거진 국회 심학봉의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다시한번 '심학봉의원 성폭력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심학봉 국회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의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고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 전면 재수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에 안양여성연대 (안양여성의전화, 안양YWCA, 안양나눔여성회)에서는 심학봉의원 성폭력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경찰은 7월 24일 성폭행 사건 신고 이후, 피해자를 세 차례 조사하는 한편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는 8월 3일 밤 9시 30부터 두 시간 남짓 조사이후 추가적인 조사 없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그 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와 비교해 볼 때 명백한 특혜 이며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고 본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이 11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한 심학봉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회유한 정황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겪는 협박과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보여줘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 

심학봉의원의 파렴치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분노를 넘어선다. 더욱이 원내 부대표라는 중책과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인 것이다. 

성폭행 혐의를 실수로 치부하는 부도덕한 성 인식을 가졌으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상임위 소위회의에 불참하고 대낮에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진심어린 반성이 없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임명직 공직자라면 근무지 이탈에 직무유기 인 것이다. 

도덕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지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되는 이 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성범죄와 관련한 고위직들의 낮은 성 인식으로는 제 2, 제3의 심학봉의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안양여성연대(안양여성의전화, 안양YWCA, 안양나눔여성회)에서는  교사와 경찰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같이 그 어떤 성범죄자도 절대로 국회에 발을 딛을 수 없게 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 무마해왔기 때문이다.

조직 내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강력히 심학봉의원의 즉각 국회의원 사퇴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심학봉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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