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0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납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다.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체납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로, 개인 55명과 법인 5개소가 대상이다. 공개된 명단은 포천시청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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