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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 질의응답

6.4전국동시지방선거 안양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서요한 기자 | 기사입력 2014/06/02 [10:48]

안양시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 질의응답

6.4전국동시지방선거 안양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서요한 기자 | 입력 : 2014/06/02 [10:48]

- 이필운,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자 사회복지정책 제안 및 토론

안양신문은 지난 29일 17시부터 범계역 그랑펠리스 스칼라티움에서 진행된 '안양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에 안양시 지역언론사로 초대되어 참석하였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안양시지회 이정구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김일용 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기조연설,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질의응답]
Q 1.
지난해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위상이 한 단계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수있다...하여야 한다”등의 선언적 수준의 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례의 실천적 수준의 적용을 위한 후보님의 계획(중·단기)은 무엇입니까?

- 최대호 후보 : 예 이것은 우리 시가 참 잘했다 생각한다. 먼저 결과부터 얘기하면 중앙정부에 ,,, 지방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따랐다. 보충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사.. 243만원의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많아지다. 비정규직을 ...
 

- 이필운 후보 : 네 저는 4년 동안의 지금 아마 임금노동자의 평균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 2억원을 창출하여 개선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듣고 개선하겠다, 필요한 부분들을 듣고 거기에 알맞은 처우 개선을 하겠다.

Q 2.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한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 연수프로그램 지원 등의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사회복지사 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나열중심도 좋다.


- 이필운 후보 : 법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1년에 4천만원 정도 필요하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지원하겠다. 인근 몇 개 시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준에 기하는 해외연수를 확보하겠다.
 

- 최대호 후보 : 사회복지사들은 폭언, 으로 시달린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로, 작년 하반기부터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추경으로 2천만원 확보했다, 직무스트레스 개선 프로그램 개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Q 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불안해소 등의 이유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요구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최대호 후보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우리 시도 운영조례에서 3년으로 하고 2년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년이다. 단기 위탁자로 인한 고용 불안... 향후 5년 계약 기간으로 진행하겠다.
 

- 이필운 후보 : 시장 임기와 상관없이 5년으로 하는게 맞다. 최대호 후보께서는 재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보다..??  늘리겠다.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시시콜콜한 공무원들이 참견하고 이런부분이 개혁이 되어야 한다.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Q 4. 안양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배치와 예산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보님께서 당선되신다면 향후 4년간 어떤 과정과 협의구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기준을 만들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경기도 정부가 과제이다. 뜨거운 감자처럼 지식체로 넘겨져 있는 상황이다. 저도 고민되는 것은 예산과 동반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다.
 

- 이필운 후보 : 박근혜 대통령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5000명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음. 이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뒤따르는 것은 분명하나 이런 것을 감수하고 사회복지를 종사하는 분들에게 ...
 

- 최대호 후보 :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개별법은 25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사회복지 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 협의체와 긴밀하게 지원하겠다. 관련 있는 모든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Q 5. 시민사회와 공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안양시 정책 철학과 민간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의견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후보님께서 당선 되신다면 향후 사회복지 전문가 집단(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파트너 쉽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추진하신다면 무엇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최대호 후보 : 물론 관계기관과 복지정책을 협력하여 파트너 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시민사회와 공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전문가 집단 간담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 협력구축 방향을 제시하겠다.
 

- 이필운 후보 : 거버넌스라는 것이 잘 될려면 공직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부분에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Q 6. 행정직 공무원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관련 부서(보직)를 기피하는 것이 암묵적인 현실입니다. 때문에 사회복지부서 근무기간이 짧거나,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혹,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관 의사소통강화를 위한 안양시장실 내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이필운 후보 : 제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 보면 사회복지직이 가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가 있었다.
요즘엔 개선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직이 해야 할 일은 사회복지사가 해야 한다고 본다. 업무폭주, 자살, 복지적 수요 확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산점을 준다던지 업무분장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최대호 후보 : 사회복지직의 업무 강화, 감정노동으로 인한, 폭언 등... , 희망부서 배치, 확대해 보겠다. 시장실과 의회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업무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치하겠다.
 

Q 7.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이용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기(20년 이상) 노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님의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 최대호 후보 : 사회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 21명의 요양원 화재 사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을 통해 개선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잘 구축되어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과 연결하여 안전한 개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전, 중요하다 안전할 수 있게끔 기초부터 시작하겠다.


- 이필운 후보 :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다. 복지사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이Te. 안전 언론이... 복지사들의 인권은 묻혀있다. 함께 고민해야겠다.

Q 8. 최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사(시설), 이용주민 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필운 후보 :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사들이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우리 사회적 여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형평하게.. 개선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안전사고나 복지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 최대호 후보 : 우리 사회복지사 직업에 특성상 신변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심각한 사례...
사회적 타살이다. 감정적 소진도가 매우 높은 격무에 시달림. 정신적인 상처에 대한 선재적 노력에 대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힐링 프로그램을 접무해야 할 듯


[돌발질문]
[장우희 지역자활센터]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2014년 지역사회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 소득향상과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소득과 일자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최대호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한 일자리 5000개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소외계층에 일자리는 어떻게 마련할것인지요?
 

- 최대호 -> 착한 일자리 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필요, 관내에 있는 기업 100개만 협력한다면 일자리 창출 확대 가능, 여기는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포함한다. 이렇게 한다면 50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이필운 -> 좋은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참 어렵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가 참 어렵다. 이것은 사회가 나서서 조금 더 강제된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 공동체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안 만들어야 한다  의지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름길이다.


[박성준 언론인]
지난해 안양시 마을 만들기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 돌봄, 안전 등의 사회복지 의제가 주민참여 중심으로 논의 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 공동체 설립과 지원(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따복마을”제시)을 위한 이필운 후보님만의 차별화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이필운 -> 마을 만들기 가꾸기 사업은 안양에서도 준비되고 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은 안양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 만들기에 좋은 점들 ,. 그러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가 해야한다고 생각함.


- 최대호 -> 이제는 과거의 .. 재개발 재건축을 쓸어내고 재건축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 과정에 있는 스토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사회적 지원센터를 만들 예정,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대표적인게 마을 만들기 사업 , 시에서 지원하는 마을 만들기에 기본이 될 것임. 기대해도 좋다.


[김광진 평화의집]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대 나은 ‘복지정책 연구개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의 역할강화’, ‘사회복지시설 경영과 네트워크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의 역할 수행 중입니다. 최대호 후보님의 제임 기간 거론되었던 안양시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듣고 싶습니다.


- 최대호 -> 우리시는 그나마 축복받았다. 우리시는 3개의 사회복지 좋은 시설이 있다. 안양의집, 평화의집,,, 좋은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모습이 인상깊었음. 요즘 한두자녀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시의 이러한 시설들은 잘 운영되고 있다. 이제 아이들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순애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회장)]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마련 어디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 최대호 -> 우리 시의 예산 여러 가지 환경이라던지 .. 종합적으로 복지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할 필요 있다.

- 이필운 -> 하는 일들이 다양하고 거기에 맞게 다양한 봉급을 받는게 맞는데 .. 4년내에 .. 일하시는 종류별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하시는 기간에 봉급체계를 마련해야..
 

[염창석 (성결대학교 교수)]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한다 해도 했었고 그래왔었다. 어쨋거나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질문한다 안양에 종교단체나 지역복지관이나 장복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배려한다면 배려한다. 그러나 나눠먹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박사과정까지 있는 학교에 거기에서 지역내 복지기관을 위탁받아 한다면 학생들도 , 실제현장에서 체험할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것을 정략적으로 위탁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달라.


- 최대호 -> 관점의 차이이다. 정략적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한다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종교단체의 배려를 말하였는데 ,,,, 차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관내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를 ... 효율성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함. 특정새력, 특정일을 장기간 임용한다는 것은 ... 앞으로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용자들이 감시해야함
 

- 이필운 ->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도적 배려 필요, 위탁기관을 늘린다던지 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개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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