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7/13 [17:29]
- 보금자리지구 해제시 불이익 주지 않겠다던 정부 약속, 공수표 안돼. - 서울~문산 1,300억원 증액은 광명~서울 압박용 의혹, 전액 삭감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월)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여기에 또 광명~서울 고속도로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를 하지 않고 지상화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보상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할 수 있나?”고 묻고 “정부 정책이 모두 일방통보요, 안하무인이다. 모든 원인제공은 정부가 해놓고 정신적ㆍ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국민이 감당하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를 해제하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과연 현 정부 정책에 신뢰보호 의지가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는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공사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활용가치가 있다.” 고 지적하고, 현재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는 부천·광명·구로·양천·방화·강서·마곡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마다 당장 해결이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15년도 예산 1,000억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서울~문산 고속도로사업 추경에 1,300억원을 증액한 것은 광명~서울 구간 압박용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