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은 28일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에서 고도지구 규제 재검토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에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관해 질의했다.

당초 6월이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승인 권한을 지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토부 평가를 요구하면서 추진 일정 전반이 지연됐다.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본계획 수립 직후 진행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고도지구 재검토 역시 늦어짐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향후 추진될 역세권 개발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도시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20년 전 일괄 지정된 고도지구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고도지구 규제 등 도시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이 행정절차로 인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영통구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당초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수원에는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에서 선행해야 할 부분에 관해서는 능동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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