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의 울분에 찬 현장의 목소리 이어져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국회 개원 최초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열고 있는 정책엑스포를 통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의 확실한 법제화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야당의 문재인 대표도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 의원은 야당의 직전 정책위의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적합업종 제도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 간사를 맡았었기 때문에 야당이 적합업종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4월 7일 오후 국회 잔디마당에서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행사를 통해 백재현 의원과 이십여 명의 각종 업계를 대표하는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 동반성장위원회의 편향적 행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통산인연합회의 인태연 회장은 “소상공인 모두가 손을 잡고 나서야 한다.”며, 백재현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끝까지 손을 잡고 함께 가야만 적합업종특별법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편향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자율적 합의가 난망”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보호 육성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전국문구살리기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동네 문구점은 영세상인 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골목상권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신청 후에 2년이나 동반위가 결정을 못 내렸다는 것이 현행 적합업종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토로했고, 인천도소매협동조합 윤대영 총무이사는 ”적합업종 지정 후에 동반위를 실무적으로 딱 한 번 만났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동반성장에 대한 동반위의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한 알에 백 원도 안 되는 계란까지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는 대기업들이 가져가려 한다.”고 울분을 표하며, 적합업종 제도를 상생을 위한 ‘까치밥’에 비유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양창영 변호사는 “적합업종 제도를 국가 전체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모두를 잘 살 수 있게 하는 동반성장은 결국 국가 경제를 살리는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호연 연구소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프랑스, 독일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신자유주의의 신봉하는 미국에서조차 월마트같은 대기업이 대도시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모든 선진국이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모두가 힘을 뭉쳐서 함께 나가야 한다며 단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중소상인들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효과적인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위하여 이미 발의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 특별법)과 함께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이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고, 적합업종 특별법의 핵심 취지는 모두 들어가면서도, 이미 시행중인 상생법을 고쳐 쓰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수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준비 중인 법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마음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