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진주방화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 위기상황대응체계 미흡
○ 정신질환 의심자의 전문의 진단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 운영
○ 기존 정신응급대응매뉴얼을 개편, 고위험자 발견 기능 강화
○기존 ‘자․타해위험’ + ‘증상·치료력’ 척도 신설, ‘외래치료지원제’ 적극 가동
○ 올해부터 외래진료 치료비 1인당 연간 36만원까지. 입원비 일부 지원

경기도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비용 문제로 외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을 포함한 입원과 외래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위기상황 대응체계’를 마련 9월 중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살인방화사건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중단이 자칫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치료단절을 막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정신질환의심자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경찰 협조 애로 등으로 환자이송을 하지 못하는 시군을 위해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현행제도는 정신질환 의심자 등의 정신위기상황 발생 시 시장·군수가 의심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강제하는 행정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나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경찰과 지자체의 입장 때문에 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의심자가 진단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도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시장군수가 의뢰받은 행정입원 2,022건 가운데 입원하지 못한 경우가 445건으로 22%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공무원과 소방 등 1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구성, 시군 요청 시 환자이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정신과 진단 의뢰’를 위한 이송 지원을 도에 요청하면 전담요원이 도내 정신의료기관의 가용병상을 파악하고 동시에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된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사고 등 사회문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는 행정입원의 책무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권역별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체계가 잡힐 때 까지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도는 정신위기 고위험자의 범위를 잠재적 위험 의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신응급대응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매뉴얼은 위기의 척도를 자해(自害)와 타해(他害)행위 여부로만 평가해 정확한 위험요소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위기 평가 에 최근 증상 발현일이 언제였는지, 치료를 중단한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등 ‘증상이나 치료력’을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해 결과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제’를 청구하거나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하기로 했다.

‘외래치료지원제’는 올해 4월에 시행된 제도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외래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도는 치료가 중단된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지원제를 적극 가동하는 한편, 증상이나 위기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위기상황 발생시 조기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역시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타해 우려가 있거나,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받지 못한 당사자와 그 가족,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중단없는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