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는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파악되었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비롯해 기업 경제활동 개선 및 지원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기준 완화 등 6건에 대하여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중앙 건의과제 선정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했다. 특히, 실적 위주의 무분별한 건의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를 선정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김건 부시장은“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주변의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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