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 성남 김미경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며 담뱃세 철회 공약을 밝혔다.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다. 그런데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이다.
 
반면, 담뱃세 수입은 대폭 늘어났다. 2014년 7조 원, 2015년 10조5,000억 원이었던 담뱃세는 지난해 12조4,0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비해 18.1%p나 늘어난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다. 금연을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의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지만 '담배가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10%밖에 되지 않았다. 담뱃세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세수 충당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10.2%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38.3%나 증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