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거품 막아 혈세낭비 차단 기대... 중앙정부 동참도 요구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달부터 10억 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전국 최초이다.
 

공개항목은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 만드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끔 공공건설 공사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에 동참해 달라”며 “고질적인 공공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장거래가격 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을 반대하는 등 공사비 거품을 바로 잡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