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6년 연속(‘10~’15)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19대 국회 4차년도인 2015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통해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백재현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와 지방자치TV가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3년 연속, 2013년~2015년),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2008, 2010, 2012년), 제9회 율곡대상(2011년), 국회의원 의정대상(2011년), 2014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입법 부문 수상에 이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6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다시 한 번 정책통으로서 인정받았다.
 
백재현 의원은 기초·광역의원, 민선2·3기 지방자치단체장의 풍부한 지방행정경험과 18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 국토해양위원,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을 지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서 두 번째 치루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과 국민을 위한 진짜 민생 살리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등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됐던 부실 해외 투자 등의 문제점과 책임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이 대기업 한식뷔페 주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한식뷔페가 주변 음식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의「대기업 한식뷔페 출점에 따른 외식업 영향조사」를 입수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를 상대로 “롯데그룹에 한식뷔페에 진출할 경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을 통해 일시에 골목 상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노 대표로부터 “국내 한식뷔페 진출 계획이 없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시험성적서 신뢰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일회성 지적이 아니라,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조폐공사 발행 보안용지 사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산업부 산하 6개 시험기관이 사용하게 된 새 시험성적서는 지폐수준의 보안요소(은화, 복사방해패턴, 홀로그램)가 적용되어 원천적으로 위변조 차단이 가능하므로, 위변조방지 시험성적서 사용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MB정부 당시 투자유치 MOU는 총 12건 체결되었는데, 그 중 반에 해당하는 6건이 투자가 아예 철회되거나 체결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유보된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렇게 공수표가 되어버린 MOU 투자 규모는 12억 9천만 달러에 달하고, 이는 현재 환율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라는 점을 여러 자료의 분석을 통해 밝혀내며, 이와 같은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7월24일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들며, 감사원의 비공개 자체회의록을 통해 드러난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의 졸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묻고, 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 등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며, 해외자원개발 정상화 및 헐값매각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에너지공기업이 자기 역량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이끌어냈으며, 공기업 자산합리화 등 고강도 구조조정 및 전면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이끌어 냈다.
 
수상소감을 통해 백재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제19대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그동안 지적해온 정부의 실정 및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다시 점검하여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면서, “특히 이번 국감은 ‘중소기업과 국민을 위한 진짜 민생 살리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등에 중점을 두었는데, 대기업의 한식뷔페 추가 진출을 막고 위·변조 방지 시험성적서 도입 등 성과를 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은 12월 10일(목)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