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소상공인과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예산 삭감 멈추고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5일 소관 실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배달앱 예산 삭감 문제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예산 삭감이 소상공인 활로를 막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주문 건수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삭감은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지역화폐 독점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 생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 영업과 마케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배달특급 내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단순한 공공배달앱을 넘어 소상공인과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예산 삭감 중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아파트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2년 2억 원에서 2023년 1억 원, 2025년에는 8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약 36%가 단기 계약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는 갑질과 업무 강요로 이어지고 있다”며, “8천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비노동자의 단기 계약 증가와 과중한 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확대와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입주민, 관리사무소, 노동자 간의 소통 채널 구축,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인식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입주민의 협조와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지역경제를 진흥하고 소상공인,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 삭감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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