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공공기관담당관 역할 등 구조적 재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의 역할과 한계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2019년 공공기관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원, 조직, 채용, 예산 관리 등 중추적인 업무를 맡아왔지만, 인력 부족으로 28개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담당관은 정책, 지원, 평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인원이 17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평가팀은 단 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 정원을 자체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방만운영 등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제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담당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장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소관 상임위가 아닌 이 자리에 다시 불려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기관담당관은 2019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로 기존 평가담당관에서 명칭이 변경됐으며, 정책, 지원, 평가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기관담당관의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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