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부 사업이 조례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채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캠프 그리브스 체험관 운영 사업을 언급하며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 집행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예로 들며, 조례와 내부 차이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부 규정에 의존해 운영을 정당화하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폭력, 학대, 학교폭력 등의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현재 청소년 민원 처리는 대응 체계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며, 도민권익위의 실효성 있는 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민원 전용 창구 신설, △실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정기적 학대·폭력 실태 점검을 제안하며, “청소년 문제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학교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아트센터의 경기예술방송국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누적 조회수가 5천 회에 불과한 점은 심각한 비효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신뢰도와 투명성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 의무”라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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