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경기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 ‘예산총괄 기조실, 사업부서와 소통’ 강조김 의원, “일몰사업의 지속성, 객관적 정책평가를 통해 결정할 것”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19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사업 결정 과정에서 기획조정실과 사업부서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사업은 필요성에 따라 계속사업, 신규사업, 일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사업 부서장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팀장급, 과장급, 국장급 단계별 협의를 거쳐 예산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면서도 문서로 남겨두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협의에 대한 조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크다”며, “사업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해 예산사업을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일몰사업의 경우, 수혜를 받은 도민들이 해당 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궁금해 할 수 있다”며, “일몰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평가를 거칠 것”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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