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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상임위원회 온라인 생중계거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 2023년 10월 18일 고양시의정감시단 성명서 발표 상임위원회는 온라인 생중계를 실행하지 않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양시 의정감시단은 고양시민단체의 뜻을 모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고양시의회 5개 상임위 공개 생방송 촉구 성명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고양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고양시의회는 각성하고 즉각 상임위원회 온라인 생중계를 시행하라!] 주민자치 부활은 어언 30년이 넘었고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로 발전 해왔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그동안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의회 방청을 하며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지방선거 기간만 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며 표를 달라고 애걸 하더니 막상 시의원이 되고 나니 태도를 돌변하는 의원들이 자각하기를 바라며 인내해왔다. 고양시의원들은 고양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권력이지 천부권력이 아니다. 그런데 제9대 고양시의회는 어떠한가 고양특례시민들로 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마치 자신들의 고유한 권위인양 착각하고 있다. 도대체 제9대 고양시의회는 언제 일을 할 것인가? 고양특례시민들은 고양특례시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시민을 대표해서 헌신해달라고 시의원들을 선택한 것이지 허구헌날 정쟁만 일삼고 민생을 내팽기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 이번에도 명분없는 상대방의 사과 타령으로 또 다시 파행만 하다, 심지어 추경 의회는 열리지도 않았다. 당장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소득층, 직장맘등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고양시민들이 떠 안아야한다. 적어도 의원이라면 최소한 의회를 열어서 원내에서 싸워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러려고 고양특례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인터넷생증계를 하지 않는것인가 명분없는 치졸한 정쟁의 실체를 고양특례시민이 알게될까봐 두려운가? 고양특례시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제9대고양시의원들이 고양시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특권의식으로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제대로 의회일을 않하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옥석을 가릴 권리가 있다. 특히, 시 정책과 예산등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 쟁점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다루어져야하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정리된 안건을 상정하고 당론에 따라 형식적으로 의결 하는 관례로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현재 본회의만 시민이 현장방청과 인터넷 생중계로 볼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특례시만 유일하다. 본회의 생중계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상임위원회 생중계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고양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과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어렵다. 는 이야기를 수년 째 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상임위원회 온라인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시에서 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제 9대 고양시의회에서 거부하고 있다. 고양시의원들이 지방자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민단체의 감시는 강화하면서 정작 고양시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없다. 고양특례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져야 할 고양시의회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청렴해야한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 일동은 즉시 고양시의 살림살이와 정책이 심도 깊게 논의되는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생중계 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 기회이다. 고양시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다면 결단하라! 최소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제277회 본회의 부터는 1년이상 미뤄온 상임위원회 온라인 생중계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회로 고양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참여가 이어져 지방자치발전의 소중한 거름이 될 것이며, 제9대 고양시의회의 올바른 방향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고양특례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진정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9대고양시의회가 결단 해야한다. 이에 고양시의정감시단은 고양 시민단체의 뜻을 모아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1. 고양시 의회는 즉각 상임위 회의 내용을 생중계 하라! 2. 이제 경기도에서 남은 곳은 고양시 하나 뿐이니 시행하라. 반면, 10월 찬성의원 명단에는 손동숙, 권용재, 공소자,신인선, 김희섭, 이철조, 김수진, 이해림, 천승아, 박현우, 엄성은, 정민경, 고덕희 , 김미경,신현철 15명의 의원으로 늘었다. 지난 1월 상임위원회 회의 송출 설문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34명 중 찬성이 7명, 반대가 15명, 무응답이 12명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무응답 12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 이유 중 기타이유--공무원 얼굴이 나가는 문제 등의 이유. 찬성의 효과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됨에 따라 의원들의 자세, 말투, 조례안·일반안 심사가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의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다시 뽑아줄 것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은 이런 제안을 환영할 것이고, 게으르고 실력없는 의원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라고 시민단체들은 이야기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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