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경제

화성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2017년부터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 가능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12/26 [13:04]
뉴스 >경제

화성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2017년부터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 가능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12/26 [13:04]

화성시가 2017년부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고 납부자 편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춘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전체댓글보기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이전
1/2
다음
많이 본 기사
메인사진
1
가평 북면주민자치회, 성남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
의왕소방서, 까페나랑 외 1곳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
메인사진
3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메인사진
4
군포시산본도서관, '시니어 자원활동가' 교육 진행
메인사진
5
남양주시, 별내선 개통 대비 연계 버스노선 7월부터 대폭 확충
6
광명경찰서, 추석명절 맞이 소외계층 위문
7
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3월 18일까지 신청
메인사진
8
경기도 마이스(MICE) 청년 인력 양성, 채용 연계형 아카데미 개강
메인사진
9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토론회' 개최
메인사진
10
수원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과표상한제' 시행으로 과세표준 증가한도 5% 제한
뉴스 많이 본 기사
1
가평 북면주민자치회, 성남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외 5인 의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3
수원도시재단, ‘2024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30개 마을공동체 참여
4
[기획]아름다움으로 시민‘만족’·기업‘기회’·지역‘연결’
5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 대전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최신기사
메인사진
옹진군,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메인사진
안산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오는 22일 ‘개회’
메인사진
성남시, 202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메인사진
신상진 성남시장, 명품탄천 테니스장 개장식 참석
메인사진
선한목자교회, 성남지역 아동에 3000만원 상당 책걸상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