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은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중요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안산시 대부도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핵심 T/F팀원과 규제 인·허가 부서 담당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핵심 T/F 활성화 워크숍’ 및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그 동안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눈부신 성과를 이끈 핵심 T/F팀 30개 팀원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팀 구성원 간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해 냈다.
 
특히 일방적 요금체계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 통행료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외곽공동대응 T/F팀’ 활동 사례는 통행료 인하 방향을 이끌며 민자 고속도로 요금체계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
 
또한 ‘2016 국제행사 개최지원 T/F팀’은 기초자치단체가 로타리 세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워크숍과 함께 각 부서 간 자발적 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고 올해 주요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규제개혁경진대회를 실시했다.
 
본청 각 부서에서 제출된 20여 건의 사례 중 예비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숙원사업 해결 사례’ 등 6개 사례가 최종 선발돼 PT발표로 진검 승부를 벌였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과 고양시 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7명의 심사위원 심사 결과 창의적 노력과 효율적 성과를 인정받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GB빗장을 풀고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복지정책과에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우수상을, 위생정책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위생업소 시설기준특례·푸드트럭 장소 확대 등 조례규칙 제정과 도시계획의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및 생활불편 해소로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대통령 표창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활용, 최우수상에는 20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T/F팀 활성화와 각 부서의 자발적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각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구성한 T/F팀 활동이 시정 주요 역점·쟁점 사업의 핵심 추진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T/F팀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