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값 폭등과 전세난 방조로 시장에서의 충격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어,
선별적 부채 구조조정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7월 4일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가 전세값 폭등과 전세난을 방조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충격이 서민과 중산층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16.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46개월째 상승 중이고, 서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4억원을 넘어섰고, 수도권 전세가율은 90%를 육박하고 있는 등 최악의 전세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는 “전세값 올랐으니 조금만 더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고 대통령은 “전세시장을 옛 추억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전세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책을 피며 최악의 전세난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의 발언대로 전세시장은 종말하고 월세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이는 결국 가장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시장이 재편되어 중산층은 더욱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인 기업형 임대주택 역시,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택지지우너,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의 각종 특혜가 당초의 질 좋고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월세로의 주택시장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을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월세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은 더욱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과도한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세입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며,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공공투자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 회일적인 임대주택이 아닌 가구 규모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등의 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신흥국에 비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14년 이후 정부가 전세대란 잡는다고 규제풀고, 돈 풀어“빚내서 집사라.”잘못된 정책 때문임을 지적하며, 가계부채는‘15년말 1,2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16년 1~5월중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34.8조원이 늘어 1,223.7조원으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빚쟁이→소비하락→ 경기침체 가속’의 상황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선별적 부채 구조정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