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공동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보육특별위원회, 남인순(송파병),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  등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0세에서 2세까지 자녀를 둔 전업주부 등에게는 하루 12시간짜리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고 6시간가량의 맞춤반만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아 가정양육 촉진 및 필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지원'라는 정부의 미명 하에 도입된 맞춤형 보육은 오히려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접근성을 악화시켜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는 등 애착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백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맞춤형 보육 시행 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선권 입법조사관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박명하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육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백혜련 의원은 “맞춤형 보육은 국민들의 요구와 현장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며 “맞춤형이라는 단어로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할 것처럼 호도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절감에만 급급한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국가정책을 만드는 데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동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