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제도 개선 등 의회 현안사항 논의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6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경기도의회의 현안과 지방재정개편안 관련, 의정기능 강화방안 관련 등 이야기를 나눴다.

윤 의장은 지방의회 숙원 사업인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그동안 중앙 정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제도 개선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원인이 있는데도 정부는 경기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