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시정 질의답변 “정부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들면 안 돼”

채인석 화성시장은 15일 화성시의회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중 3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수감소가 아니라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성시 예산은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는데 정부는 신도시 개발도 마음대로, 지방재정개편도 시민 의견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재정개편안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채시장은 이달 말 남은 275억원을 조기상환하면 화성시는 채무가 없는 도시가 되는데,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중앙정부는 국가 책임인 노령연금 등 4조 7천억원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채시장은 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아 화성시가 교부단체로 전락되지 않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며, 정부는 이미 약속한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교부단체로 전락할 것이고 교부금도 현행보다 줄어들게 돼 시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