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중복 업무 없애 효율성 강화될 것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새누리당, 고양6)은 근래 문제되고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오환 의원은 “현재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을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이 유사 중복 업무가 너무 많고 전문성도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는 기관명에서부터 중복되고 특히 기술이전,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많은 부분의 업무가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음에도 각각의 출연금은 50억 5,160만원, 7억 4,000만원이나 되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업무만 수십 가지가 될 정도로 유사ㆍ중복업무가 많다.” 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유사한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창업지원, 마케팅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은 경제위 산하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라며 “집행부도 중첩규제를 해제하듯이 유사중복지원도 통합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반대나 부정적인 목소리는 통폐합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부의 의견일 뿐 진정 경기도를 위한다면 찬성의 목소리를 내야하며 이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기관 통폐합의 목적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정쟁의 도구나 기득권 강화 등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고오환 의원은 “현 시대는 경쟁사회로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 모든 공공기관이 도민의 혈세를 축내지 않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개 기관은 폐지 대상에 올랐으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가 통폐합돼 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신설,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도자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은 통폐합되고 경기도시공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통폐합돼 경기공사로 명칭이 변경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