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조재훈 의원
- 시화호 정책실패를 인정치 않고 화성호마저 담수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더민주·고양5)과 조재훈 의원(더민주·오산2)은 화성호 담수화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4일 오후3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4년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평소 화성호 담수화 국가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김유임, 조재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환경운동단체, 전문가, 주민, 경기도·화성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부의장은 “바다정화 자원인 갯벌의 간척지 사업으로 쌀자급률을 높이려는 국가정책은 이미 쌀이 남아도는 지금도 정책실패를 책임질 수 없는 공무원시스템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천억의 혈세가 목표를 상실한 전략에 그것도 갯벌을 파괴하면서 바닷물에 던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향후, 경기도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기에 앞서 환경단체, 관계기관, 경기도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재훈 의원은 “14년도 긴급 토론회 등 의정활동과 국회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담수화를 전제로 한 도수로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반대할 경우 예산집행을 할 수 없도록 국회 부대의견을 다는데 성공했지만, 농어촌공사는 반쪽자리 졸속 공청회를 하여 주민 의견을 위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성호 담수화 시기가 미 결정된 상태에서 농수제공용 도수로 건설은 부적절한 사업이고 원칙적으로 화성호를 해수 유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승수 전남대 교수(지구환경과학부)는 “해수 유통 확대 등을 통한 역간척은 세계적인 추세로, 연안·하구를 복원해 친환경 농업 등 생태적·미래적 가치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오창환 전북대 교수(지구환경과학부)도 “화성호 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정부는 화성호의 담수화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수유통으로 환경훼손을 막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심도있게 논의된 토론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귀를 열고 소통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변칙 사업추진에 맞설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경기도와 화성시의 공동연구용역결과 이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