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의 사례가 많은 이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문제점 강한 질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의견 피력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소한 전기차에 준하도록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충전인프라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전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광교신청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동탄 4,5,6) 인터뷰 中...

지구의 선물이었던 화석에지가 공급의 불안정성 및 매장량 한계, 특히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받으며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세계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석원료의 불모지인 대한민국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환경오염문제를 동시에 타파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강국으로의 변모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미 기술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에 위상을 펼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현재 우리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것이 수소에너지다.

지난 2020년 2월 세계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할 만큼 대한민국을 차세대 에너지산유국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전국 지자체들의 동참 행보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를 미스터 수소로 불러주길 원 한다”, “4년 임기동안 수소 하나만큼은 끝장을 보고 싶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입성한 김태형 의원이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한 말이다.

지역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통의 의원들과는 달리 “에너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4년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던 김 의원을 다시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또 다른 의정행보에 대해 들어 봤다.

 
## 경기도 수소산업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수소와 관련된 조례나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2019년 3월 ‘경기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기존 전기차에만 적용되었던 규정을 수소연료전기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관할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같은 것이다”

“2019년 5월 수소산업의 성장 및 수소기반시설 구축 촉진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수소산업에 대해 매년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어 9월에는 수소산업을 신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기도 노력의 필요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는 미세먼지, 환경오염, 이산화탄소 대책 추진을 위해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는 저감효과는 거의 안 나타난다. 미세먼지 하나를 놓고 말하자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중 육상교통수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자동차 건설기계 석탄을 원료로 한 내연기관을 매개로 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다”

“수소차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오염이 전혀 없고 공기정화 기능까지, 환경의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전기차 대비 지원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경기도지원이 전혀 없어 진입장벽이 높다.

이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있어서도 같다. 약 30억 원 비용 중 국비 50% 도비 4억 5천만 원이 지원 금액으로 사업자 부담이 크다.

## 경기도 환경오염의 사례가 많은 이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일, 내일 부서를 따지며 칸막이가 쳐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안산시에 조성된 세계정원경기가든이 있다. 쓰레기 매립지위에 정원을 만드는 것인데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흙을 성토한 건지 건축자재 같은 폐기물인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
 
결국 남측 구간에서 침출수로 의심되는 거품물과 악취가 발생해 주민 민원이 발생했고 인근 시화호까지 유입되어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경기도 공원녹지과는 침출수로 의심되는 거품물이 발견됐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도 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 세계정원을 담당하는 곳은 축산산림국이고, 오염을 담당하는 곳은 환경국, 실제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내부적으로는 비가 많이 와서 침출수가 흐를 수 있다는 결론으로 덮어 버렸다. 최소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문제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다.

일원화할 수 있는 행정처리 등 이를 해결할 수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경기주택도시공사(GH) 문제점 강한 질타

“GH공사 이사회는 공사의 사업계획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의 변경, 조직·기구 및 정원, 증자·감사 및 중요사업의 신규참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최근 3년간 정기·비정기 이사회를 통해 처리된 안건을 보면, 122건 중 10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정·조건부 의결 16건, 보류 후 가결 4건, 부결 0건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음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이사회의 비합리적 운영과 의사결정은 결국 사업부실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GH공사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하고, 예산의 성립·변경시, 협약 체결 시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GH공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조례 개정 등 감시·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에 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공항 이전문제는 반대다. 답을 드리자면 수원에 있는 비행장을 주위를 수용하여 더욱 넓혀서 그곳에 민간공항을 세우면 될 것이다.

활주로와 교통망 관련 시설이 다 있다. 굳이 오랜 시간 피해를 본 매향리와 천연생태지역인 화옹지구에 옮기면서 까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가장 좋은 건 남북평화모드로 인한 전투비행장으로서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다.

해당 부지를 개발하면 서로 접경하는 주민들도 이득을 보겠지만 현재 대치상태에서 전투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수원이 발달되고 하니 옮겨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 이다.

이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일인 것 같다. 지역에 따라 이익이 될 수 있지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날 김 의원은 동탄시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한 질문에도 “신도시나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오염 및 교통 불편은 해당지역 시민이 다 보고 있는 것이다.

해당지역을 개발한 이익금은 해당지역에 100%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LH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도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고향발전과 함께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현실정치를 접목시켜 봉사하는게 저의 신념이고 정치 입문계기다.

한 눈 안 팔고 앞만 보고 전진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는 김태형 의원에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경기도를 대한민국 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시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