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불확실성 증대… 경제민주화 다양한 규율수단 합리적 적용 필요
 

지난 17일(수) ‘조화된 사회를 위한 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이언주(경기 광명시(을), 국토교통위원회)가 주관하는 월례 세미나에서 김상조(한성대)교수가 ‘뉴노멀(New normal)시대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번 월례 세미나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금융위기 이전에 ‘비정상’이었던 경제 현상들이 최근에는 보편화되는 세계적인 조류를 고찰하고, 그와 같은 ‘뉴노멀 시대’에서의 경제민주화 과제와 실현 방도에 대해 토의되었다.

‘조화된 사회를 위한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의원을 비롯하여 민홍철, 부좌현, 신정훈, 이언주, 전순옥 의원 등이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여하여 뜨거운 학습 열기를 격려하였다.
 
강연에 나선 김상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각축이 치열하고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의존과 경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새로운 성장산업과 시장이 보이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새로운 경제민주화 전략을 고민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김 교수는 “4대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물론 나머지 군소재벌의 부실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환경 아래서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사전적·금지적 행정규제는 선명할지는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확한 규율수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장 훌륭한 정책은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언주의원은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명한 대안이 다른 측면에서는 모순을 심화시키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한국 경제의 문제들이 각양각이하고 복잡한 만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전략도 문제해결에 걸맞게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나치게 원리주의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깊게 고민해야한다”며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기적 진영논리에 의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법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다듬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