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지도 국비 지원 축소 반대, 국회 차원에서 건의안 발의하겠다.”
- “국가하천 사유지 5년 이내 의무보상 조항 삭제 개정안 준비하겠다”

2월 1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오산1)은 경기도 건설교통 관련 국장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주요 건설교통 관련 현안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영만 위원장은 “기재부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국지도 공사비의 국비지원 비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 말하며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국지도 국비 축소 반대 결의안에 담긴 내용이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바란다”며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에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회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 국지도 건설비 국비지원 건의안을 보내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또한 이날 동석한 유영봉 건설국장은 “국가하천 승격시 5년 이내 사유지 보상의무 규정 등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하천 승격을 미수용하고 있다”며 국가하천 사유지 5년 이내 의무보상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박 위원장은 관련 법령인 하천법 개정 법안 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다.

앞으로 박기춘 위원장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경기도간 도로, 교통, 하천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제도개선 등 경기도정 발전에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면담자리에는 국회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과 경기도의회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송낙영‧이정애 의원, 경기도 박상열 교통국장, 유영봉 건설국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민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양 축을 담당하면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과 국비 재정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와 설득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