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분당구 한솔마을 5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솔마을 5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을 2015년 2월 6일 전국 최초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2013년 12월「주택법」개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후 도입된 제도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직증축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과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을 제정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수직증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한솔마을5단지는 12개동, 1,156세대로 구성된 단지로 2010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14년 4월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선정되었다. 성남시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한솔5단지 안전진단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직증축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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