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 평안 귀인 갈산 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의회가 불필요한 소모적인 정쟁 보다는 시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의정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안양을 위해 2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을 촉구 한다
 최근 자전거타기 문화가 친환경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자전거 이용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자전거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번 조직개편때 자전거정책팀을 신설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 대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전거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나, 우리시의 자전거 교통 환경이 일정부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 부족, 자전거도로의 잦은 단절, 도로표지 및 표시의 부족, 자동차 및 이륜차의 자전거도로 점유 및 주행, 보행자와의 상충 등의 원인으로 항상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관련법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자전거이용자 보험) 에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60만이상의 시와 우리시 인근의 의왕, 과천시 등 14개 시,군에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주민들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도시와 지자체에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도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최근 세월호사고,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의정부 오피스텔화재사고 등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와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측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2014년기준 288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재해보험을, 1,658개소의 구조물에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외의 사고 즉 시민들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각종 재난으로 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전 시민 대상 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물론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아져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사고발생시 고액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배상송사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와 함께 오히려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재난은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주며 나아가 생명을 위협한다. 이와 같은 위험과 손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 보험가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시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