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 1.2.3동 신촌동 출신 김필여 의원입니다.
 

안양교도소의 확실한 추진 방안 결정촉구와 호계복합청사의 수영장 안전보강공사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한다.

안양교도소는 구치소와 의료병상 등의 교정시설로써 지은지 52년이 경과되어 시설노후뿐만 아니라 석면 함유자재 면적이 연면적대비 20%에 달하여 직원들과 수감자들이 하루 24시간 석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된바 있다.
 

법무부는 안양 교도소의 시설이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하여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전 신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하여 2000년 9월 교도소를 건립 기부채납 후 기존 교도소 부지를 양여 받을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이전 적정 부지가 없어 안양시에 이전계획 취소를 통보하고 2010년 12월 리모델링을 계획, 설계하여 시에 건축협의를 신청 하였다.
 

시에서는 미래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협의불가를 통보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2012년 2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전체사업부지의 29.1%(69,063㎡)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민 편의시설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市가 다시 불가 통보를 하자 행정소송을 하였고 안양시는 2012년1심과 2013년 2심, 2014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민선5기 최대호 집행부에서는 교도소 이전 대체부지를 확보하고자 2011년부터 4차례 안양시 관내 및 타 시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해당 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따른 격렬한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고, 이필운 시장의 민선 6기는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3개월 동안 다각도의 모색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법무부에서 교도소 이전은 법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 협의사항이 아니다 라는 강도 높은 의지를 통보한 바, 市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 준법성을 지키면서 법무부 측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안양시민에게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교도소라는 명칭을 경기남부교도소등으로 개칭하여 안양의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안양시는 15년간 계속되어온 논란을 정리하여 주민공청회,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관여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안양시 정책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로, 4년만에 완공된 호계복합청사는 총사업비 213억 7,800만원중 심재철의원이 122억원의 예산을 가져와 청사를 완공할 수 있었으며, 최대호 시장이 청사건립을 1년간 보류시킴으로 당초 공사비보다 30억원이 더 추가되어 결국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초래된 현장이기도 하다.

작년 8월 21일 총무경제위원회는 공사 중인 청사를 방문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신중한 타일 선택을 당부하였다.

市측에서는 탈의실 밖 복도에서 수영장 내부로 운행되는 장애인 겸용 노약자 엘리베이터를 설치, 어린이와 노인들의 계단 미끄럼사고를 방지하겠노라는 입장설명을 하였다.
 

추가비용을 들여 시공한 엘리베이터는 현재 수영장의 습기로 인한 부식이 우려되며 이용자들이 운행조작을 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이다.

논슬립 타일로 시공되어 계단이 미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임시개장후 매일 2차례 정도의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여성회원이 미끄러져 손목골절로 수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미끄럼이 없는 재질인 화강석 버너구이로 교체공사를 발주 하여 2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책임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관행들은 하루바삐 없어져야 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정책실명제도가 더욱 확실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