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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방의회가 강해야 경기도민 민생도 지킬수 있다“

'광역의회 권한 강화' 경기도의회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인터뷰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4/19 [09:40]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방의회가 강해야 경기도민 민생도 지킬수 있다“

'광역의회 권한 강화' 경기도의회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인터뷰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2/04/19 [09:40]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존립 근거는 오직 ‘경기도민’이라며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한다”
 

1천390만 경기도민들이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해 석전경우 (石田耕牛)라는 말처럼 자갈밭을 가는 우직한 소의 부지런함과 강인한 인내심으로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달려온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있다.
 

2014년 제9대 비례대표 도의원, 2018년 의왕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근철 도의원은 “지방의회가 강해야 경기도민의 민생도 지킬수 있다”며 광역의회 권한 강화를 통한 경기도의회의 올곧은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충실히 만들어 왔다.
 

박근철 도의원은 지난 8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지냈으며, 경기도에 사회적 일자리과 신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시행 등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관철 시키는 등 도민을 위한 적극적 도정활동을 펼쳐왔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낸 도민을 위해 전 도민 2·3차 재난기본소득과 소비지원금 지급 등 민생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현했다고 자부한다"
 

코로나19로 경기도민과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도정 최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근철 도의원을 만나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은?

지난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 2.0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도립이 이루어져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됐다.
 

그러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고,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 의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경우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이지만 3급 부이사관이 없어 승진적체가 발생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가 않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새롭게 구성되는 11대 의회에서 무엇보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효율적인 의회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3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 박대표님께선 지난 9대 도의회 시절부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재선 도의원으로서 지난 8년간의 성과와 교섭단체 대표로서 경기도의회 광교시대를 연 소회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2014년 비례대표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후 8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최초로 사회적 일자리과 신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시행,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시행했다.
 

또한 제10대 후반기 당대표 선출 이후 도의회 시스템 개선, 정책협의회를 통한 소통 및 협치 강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민생정책 실현 등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였다.
 

상임위원회의 입법 및 의정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예산정책담당관실 전문역량 강화와 더불어 조례심사 제도와 도민청원 및 위원회 추천제도 개선 등을 실행하였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실현을 위하여 협의과정을 강화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 협의회 대표로서 17개 시도 광역의원들을 하나로 묶어 교섭단체 활성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산시켰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을 위해 전 도민 2, 3차 재난기본소득과 소비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급, 교육재난지원금, 교육안정화지원금 등 민생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하였다.
 

경기도의회가 효원로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광교시대를 열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도민들의 민의가 더 잘 반영되고, 활발한 정책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의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대표의원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3차 전도민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실행한 것이다. 진행과정에서 대선 경선과 맞물리면서 당내 여러 논란이 발생하였다.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을 비롯해 다방면으로 전도민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런 과정을 거쳐 제354회 임시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등을 모두 통과해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여러 이견이 있음에도 당의 단합과 대의를 위해 대표단의 결정을 따라와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10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표연설에서도 ‘유종의 미’를 강조했다. 남은 임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제는?

의회는 행정이 아니라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원과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야 하고, 경기도의회 조직과 운영은 의원과 교섭단체 지원에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일반 행정조직과 차이가 없이 운영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신청사 이전, 인사권 독립에 맞추어 경기도의회 사무처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행정중심이 아닌 의원과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광교신청사 이전 등 경기도의회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10대 의회의 성과를 잘 정리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11대 의회가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10대 의회가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경기도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어떻게 지선을 치르실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11대 도의회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50.94%를 득표하여 45.6%에 그친 윤석열 당선자에게 압도적으로 앞섰다.
 

이는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계곡·하천 정비, 수술실 CCTV 설치 등 대한민국을 선도한 혁신적인 민생정책들과 도정이 도민들에게 크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도를 혁신하고,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정책과 도정의 가치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반드시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에서 승리를 위해 지선 출마자들이 원팀이 돼 지난 4년간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치하여 펼친 정책들과 경기도의 발전을 잘 홍보한다면 도민들께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고, 의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를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조직인 교섭단체가 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의회는 집행기관처럼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원과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야 하고, 의회의 시스템은 의원과 교섭단체 지원에 최적화되어야 한다.
 

10대 의회에서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타 광역의회보다 많은 성과를 내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집행기관과 차이점이 없이 일반 행정조직처럼 운영되었고, 사무처 직원들의 인식도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다.
 

11대 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단순한 행정조직에서 탈피하여 의원 및 교섭단체 지원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경기도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인구 1천390만명으로 1위, 경제규모 1위 등을 자랑하며, 박대표님께선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회장이십니다. 광역의회 발전을 위한 고견과 전국의 동료의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개별의회를 넘어 17개 시도의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단합해야 한다.
 

6.1 지방선거 이후에도 여야 모두 당파를 뛰어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란다.
 

## 향후 정치적인 진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면서 그만큼 책임과 역할이 크게 늘어났다.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새롭게 광교시대를 연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앞으로 4년이 매우 중요하다. 3선 의원들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비례대표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경륜과 겸험을 충분히 쌓았고, 정책을 실현시키는 결단력과 추진력도 인정받았다.
 

3선 의원에 당선되면 유일교섭단체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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