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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란 만들고 대출 막으면 ‘도둑질, 강도질, 사기' 말고 수억 뛴 전 세비를 벌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은 올해 4%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취직이 안 되느냐?" 며 젊은이들이 분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절박한 사람들이 취업할 자유를 빼앗은 것이고 노동시간 규제는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기취업자의 과보호는 미취업자의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자리는 자본, 즉 돈이 만듭니다. 돈이 금고 속에서 잠자게 하거나 돈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실리보다 이념이 우선인 사람들은 표 때문에 사람, 돈, 땅을 자유롭게 해줄 지혜도 용기도 없습니다. 규제에 짓눌린 사람, 규제에 짓눌린 돈, 규제에 짓눌린 땅에 자유를 주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도 집값 안정도 어렵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규제를 푸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의 특효약임이 확인되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손댈 수 없다고 고집하고 민간 재건축 규제를 틀어쥔 채 소비자 선호가 떨어지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만 매달려 있는 이런 정부를 믿고 누가 집 구매를 미루겠는가 이 말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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