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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인터뷰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약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고양제3선거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5/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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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인터뷰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약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고양제3선거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1/05/01 [11:29]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편을 주지않는 삶이라 생각하면 그 삶은 잘살고 있다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준다면 엄청난 도리질로 간섭하고 비난하며 사는게 우리네 인생의 한편이기도 하다.

학교생활에서 진정한 회초리가 무엇이냐고 물을땐 그 아이의 잘못된 점을 꾸짖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며 끌어주는것이라 했거늘, 요즘 경기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올바른 지적과 제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쓴소리를 듣고도 언제나 당당하고 활발하게 도민을위한 정책을 위한 불철주야 발로뛰고 있는 신정현(고양3, 더민주)의원을 만나 열정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다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의 제정에 보탤수 있다면

“이분들이 열악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열학한 처우문제를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는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는지 생각하게 됐다

우리가 정규직이면 노조도 만들고 그러면서 경영진의 옳은 목소리를 낼수있지만 이런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60세 이상 아무 때나 가져다 쓰고 아무 때나 짤라도 상관없는 ‘니들이 없어도 언제든지 들어올사람 줄서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게 아주 중요한부분이다.

6개월,3개월,심지어 한달계약의 초단기 근로자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가가려고 연구하고 준비했는데 기존에 차이점을 만들었다면 자조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구성해서 사회적 기업을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자, 경비청소시설노동자들의용역업체를 만들자, 다만 여기는 주된 경영진들이 당사자들인 것이다.

아파트단지 입주자 들이 이런분 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을때에는 경기도와 또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경기도 경비청소노동자 협동조합’ 만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자. 이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와 계약을 했을때 감히 스스로를 한달짜리 계약을 할 수 없다. 적어도 1년이상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스스로가 노동의 권위를 보호 할수있게 된다. 이분들은 대체인력이 없어서,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고 자리를 비울수가 없다. 아플 것 같으면 그만두라 한다. 여기서는 대체인력을 지원 받을수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만들자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경비청소노동자, 담당공무원까지 협의를 한다. 노동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나아졌을까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틀 안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삶의 환경도 나아질 것이다, 그러한 근거 조항을 넣었다는게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프리랜서 지원조례가 전국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크게 작용,프리랜서의 실질적 도움은?

“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시작한 조례이다.

그럼에도 긴 시간동안 정책이라는게 나오질 않았다.

작년에 많은 의원들이 힘을 모아 1억의 예산을 세워 실태조사6개월을 하여 실태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중요한근거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31개 시.군별로 특징을 구분했고,직업별로, 분야별 취약점을 분석한 최초의 자료가 됐다.

성과라고 한다면 프리랜서는 법적용어가 아니다 노동자의 지위도 받지 않았다. 굳이 말하면 1인 자영업자로 했는데 정확히 설명이 안된다 .2018년 조례준비를 시작하고, 2019년제정되고 약 13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국회가 움직였다.

법안을 만들겠다며, 프리랜서 자료를 요청 했다.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맞춤형 지원을 정부에서 했다.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매우 유의미한 전환이다.

법적용어가 아니기에 지원대상도 아니였는데 2018년부터 조사한 실태,증가추세 처한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제기하다보니 국회도 정부도 움직였다 꼬리를 움직여서 몸통을 이루었다.

2020에 조례개정을 한번 더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경기도가 입찰을 붙일 때 대기업,중소기업 들이 입찰을 따가지만 어차피 하청으로 프리랜서가 들어간다.

불공정한 계약과 보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을만들어서 제한적으로 프리랜서가 가져 가게 했다. 프리랜서가 딸 수 있는 부분으로 분류했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만들고 표준 계약서를 적절하게 활용 할수 있게 관리 하는 것, 그리고 공증할수없었는데 여기 온라인 플랫폼 에서는 관리가 된다.

경력관리까지 경기도가 보증하는 것으로 했다

경기도가 먼저 앞서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경상원 인사 의혹제기

“경기도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처음알았다.

LH 사건으로 온국민이 특히, 청년들이 분개 하고 실망이 컸다.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당에서 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했기에 감춰줘야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알아서 먼저 문제를 제기 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한다면 먼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잘 감춰줬다 그렇게 넘어갔으면 정말 그것은 큰일날 일이고 잘못됐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더 큰 후폭풍을 만들 수 있다.

정말 몰랐다면 바로잡고자 한다면,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인사의 채용 비리가 쏟아져 나오겠지만 표면에 올라오지 않았다. 우리가 바로잡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땅투기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위험 사항에서 다시는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부적인 조사는 의미가 없다.

제대로 하려면 외부 조직 국가기관을 통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도와드리고 협조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이다.

정책적인 걸 떠나서 이재명지사가 강조하는 ‘공정’이라는 키워드에서 ‘공정한 경기도’ 에 가장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수 있다면, 충정의 마음이라고 봐주길 바란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에 지적이 아닌 방안 제시

“ 2018년부터 기본소득에 대해 지금은 사각지대를 매꿔야 한다 기본소득 31개시군이 차마 마련하지 못했던 기존에 지역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지원금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만 24세에게 주기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위해서 포기한 청년지원정책을 청년복지 지원정책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실험적으로 반드시 하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경기도가 100%로 부담 했어야 한다.

취소되거나 일몰되는 청년정책이 꾸준히 말한 복지정책 위에 얻는 것은 안된다. 기본소득의 한계를 증명한 것이다. 축소 안될 수가 없다 증세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만 24세에게 주는 예산 1900억을 만들기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면 전국민은 엄청 힘들다.

기본대출은 전 도민에게 대출한다는 것 1000만원씩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저는 이 기본이라는 이름에 집착 하지 말고 지금처럼‘극저신용대출제도’를 폭넓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7~10급까지를 5등급으로 완화하고 300만원 주는 것을 500~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나오고 있는데,은행권이 일부기금을 내고 지자체가 매칭해서 기금을 만들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자고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런의미에서 ‘극저신용대출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기본주택은 소득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말고는 기본의 장기임대주택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기본주택이 무한정 나오나 원하면 누구나 신청해서 들어갈수있나 과거에는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우리,사회에 약자라고 불리운 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서 주어졌다.

이제는 중산층과도 경쟁을 해야한다.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 시킨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로부터 배제 시키는 정책으로 갈 확률이 많다.

기본적인 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시키는 정책이 되어 버린다.

지금 노인이 수입이 단절 되었을 때 어떻게 소득을 보장하고 월세를 계속 감당 할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은 아직은 없다.

기본주택에 관한 부분이 ‘나쁘다,하지 말자’가 아닌 그런 부분을 고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당을 위한 것이고 사랑 받는 정당이 되기위해

“ 당에 논리에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이익’이다.

LH 사건을 보면, 우리 정부에서 시작된 비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밝혀 먼저 바로 잡고자 노력했다면, 얼마든지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이익을 따져 그 선을 맞추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의원 으로서 활동도 그렇게 하는게 우리당을 위한것이고 사랑받는 정당 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기도의원 142명 중에 130명이 민주당이다. 130명이 입 다물고 눈 감아주고 귀를 닫고 있는 의회를 도민 누가 신뢰하겠나 신이 아닌 이상 어떤 도정도 빈틈과 허점,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 고민해 상식 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바로 잡는것을 해당(害黨) 행위로 치부 한다면 일부 의원이 있다지만, 훨씬 더 많은 도의원 들이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시구 가려진 것 들을 들춰 내기 위해 노력하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같이 가고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번 도정 질의도 할수 있었다. 국민의 상식 밖에서 결정 할수 없는 것이고 제안했던 정책의 결함들은 그 선에서 같이 토론하고 공론화 해서 바로잡고 끌고 가면 되는 것 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비리 의혹 정책의 결함을 내놓고도 입 다문 순간 모든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 지배 당한다. 그렇게 되는 세상을 막고자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있고 싸웠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표 한표 받은 도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도민의 이익과 도민의 상식’을 위해 최선의 활동을 하면 우리당이 사랑받고, 인정 받고,지지 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젊으니까 가능하다는는 말처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으로 활동계획과 도민에게 한 말씀!

”나이가 많더라도 가열차게 뛰는 사람이 있다.

언제 정치를 그만둘까 생각 해봤는데,나의 정치적 상상력이 고갈 됐을 때, 세상을 바꿀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설레임이 느끼는 그 순간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세상이 바뀔 거야’ 라는 흥분과 기대가 나에게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가 내가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 하는게 비참하다,권력의 맛을 보기 위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권력 욕망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선거를 치루면서 거리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에게 약속했고 한가지 한가지 실현시키고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도민의 상식, 도민의 원칙, 이익을 위해 두렴움 없이 남은 시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정치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정치의 시선으로 끌어오고 싶다. ‘청소년기본조례’를 준비 하고 있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정책제안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학교의 공간이 여전히 민주화되지 못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서 조례 준비 하고 학교공간을 바꾸어 나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노동자들 청소년,여성분들 더많은 분들에게 정치 시선 밖에서 울타리 도민들에게 제 시선을 계속해서 머물게하는 정치를 남은 1년동안 해보도록 하겠다.

많이 지켜보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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