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4시간 예방교육 효과 없고, 노인 근로자 업무환경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도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가 총 3,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활동, 문화공연 활동과 학습지도 등의 재능나눔 활동, 보육교사 보조와 시니어 취업 상담 등 사회서비스형 활동 등이 있다.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2016년 43만여 명에서 2019년 68만여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여 2016년 373건이었던 사고가 ▲2017년 315건 ▲2018년 964건 ▲2019년 1,45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 2,692건과 시장형 292건이었다.

공익활동으로는 노인이 취약계층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와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는 ‘공공시설봉사’ 등이 있다.
 

 사고 유형으로는 골절이 1,59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타박상 358건 ▲염좌 230건 ▲철과상 197건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다양화되고 참여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시간은 2017년 1시간에서 현재 4시간까지 연장되었지만, 일자리 사고유형이 다양해 현장에서 하나하나 숙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고의 원인을 노인의 부주의로 강조하고, 사업장 선정 시에 현장 안전성 평가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칠승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노인일자리 안전사고의 주원인을 노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노인 근로자들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