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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림(私有林) 경영의 재조명 - 임업의 산업화는 사유림을 협업경영사업으로 반드시 이끌어야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가 산림이고 그 중에서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임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山主)들이 생산성 있는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 어렵거니와 규모의 경제 단위에 못 미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임업 관련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엄두도 못내는 규모라고 할 수 있는 10ha미만의 산주가 96%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산이라고는 있으나마나 한 크기의 산림소유자에게 정책을 시행하려고 애원한들 쉽게 다가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세계에서 최단 시일 내에 국토녹화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황폐지를 복구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심은 나무를 제때에 잘 가꾸어 주지 못해 쓸만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목재 자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당시 척박한 황폐지에 적합한 수종인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상수리나무와 같은 수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조림 이후에는 숲을 가꾸어 주는 일에 소홀한 나머지 나무는 굽고 옹이가 많아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그저 산에 푸르게 버티고 서있는 게 우리나라 산림의 모습인 것이다. 이제 임업의 환경도 많이 변화하였다. 단순히 목재생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환경과 공익적 기능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친환경먹거리 임산물의 생산은 물론 숲을 통해 숲속유치원→청소년수련장→치유의 숲→ 수목장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올바른 산림경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산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산림을 일정규모의 크기로 묶어서 산림복합협업경영을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는 과거 1970년대 후반부터 90년 초반까지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에서 제시한 '협업경영사업'이 산주(山主)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부족과 지도경비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국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기억이 생생하다.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산주가 독자적으로 자기의 산림을 경영하거나 조림, 육림 등의 산림사업을 실시하기도 어렵고 막상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막대한 생산비용을 제하면 순이익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 산에 대한 관심이 없을뿐더러 거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산주(山主)들의 동의를 얻어 협업경영구획을 설정하여야 한다. 1개 구획은 적어도 2~3천ha규모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용재생산뿐만 아니라 기타 부산물 생산이라든가 산림휴양시설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만 한다. 완경사 지역에는 농업과 과수, 축산도 함께 복합적으로 접목시키는 그야말로 산림농장 또는 소유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운영도 기대해 볼만한 것이다. 구획 안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에도 함께 묶어서 경영이 되어야만 한다. 국유림 따로 사유림 따로 정책은 이율배반이다. 왜냐하면 똑 같은 산림이기 때문이다. 농업과 축산을 병행하자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해를 거듭할수록 매년 농가의 침수피해와 축산농가에서는 단골손님으로 맞이하는 구제역과 AI, 살충제 계란 등 심각한 재난도 산림 내에서 생육환경을 쾌적하게 넓혀 줌으로써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구별로 전문기술지도요원도 농업, 임업, 축산업 각 3명씩 합동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전담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부 · 지자체와 산림소유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적기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임업의 산업화는 사유림을 협업경영사업으로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협업경영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장기적인 정책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만 할 것이다. 사유림의 경영 합리화 없이는 우리나라의 임업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산림을 통해 신바람 나는 일터, 쉼터, 삶터로 거듭 재탄생시켜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제대로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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