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 입법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 경제민주화와 불평등해소를 위한 개혁입법 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경제민주화정책포럼‘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주최로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2017.1.16., 10시)를 개최하였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로 2017년도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단순한 일자리나 복지가 아니라 국민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입법 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저성장 New normal 시대가 시작되고 있고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 등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일자리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만 고민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중산층을 수혜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구직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완전한 기본소득제로 이행되는 중간경로에 대해 살펴보고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본격적 기본소득제 도입·이전의 전환기 제도로서 현재 기 도입되어 있는 부문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신대 강남훈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이화여대 이승윤 교수,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토론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