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장의 참여에 대한 입장과 제안문

최성 고양시장(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오는 9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통과를 위해 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시민들과 함께 떨쳐 일어날 것을 담은 입장과 제안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최 시장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열린 여섯 차례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자유토론>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 나아가 대한민국 시민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 참여와 초당적 연대를 꾸준히 주장하며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왔다.
 

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는 같은 제안을 통해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조충훈 순천시장(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26여 개 자치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서 최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야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뜻을 같이하는 여권과 무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초당적 협력이 있을 때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는 데 적극 동참한다.
 

둘째, 우리는 12월 9일 탄핵안 통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국회 및 청와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하는 등 연가 투쟁을 개시하고, 특히 8일과 9일 24시간 국회 촛불농성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통해 지역 시민과 함께 탄핵안 통과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셋째, 자치단체장들은 여‧야를 떠나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탄핵 과정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며, 탄핵 이후에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법‧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최선을 다한다.
 

끝으로 최 시장은 “현재 역사의 시계바늘이 ‘대통령 탄핵’에 멈춰 선 채로 이 사회의 붕괴된 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가리키고 있다”며 “전국의 각 자치단체장들은 역사의 엄중한 질문에 당당해야 할 책임을 갖고 위 세 가지 입장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하면서 향후 언론공개 등을 포함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