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해결’- 여·야 4당에 촉구문 전달

서울·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등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 촉구를 위한 공동대표단(이하 대표단)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여·야 4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촉구문을 전달했다.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성장 없는 재원으로는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매년 확대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에 벅찬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표단은 지방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교육감, 지방의회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지방정부를 육성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18개 서울·인천·경기지역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장 및 원내대표, 기초협의회장 등이 뜻을 같이 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김종욱 서울시의회민주당원내대표,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박승원 경기도의회민주당원내대표, 신은호 인천시의회교육위원장,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고양시장), 양기대 중부권행정협의회장(광명시장), 채인석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장(화성시장),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 김영배 서울시성북구청장, 박우섭 인천광역시남구청장, 이환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