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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모범운전자회 저지른 불법'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8/10 [18:51]

'안양모범운전자회 저지른 불법'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6/08/10 [18:51]

안양신문의 지난 7월25일 '만안모범운전자회 식대깡, 유류깡 비리의혹 관련 내홍 앓아' 기사가 단독보도된 이후, 안양시 보조금운용과 관련한 안양시민들의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임 감사와 현임 집행부간의 내분으로 비춰지며, 안양시청 교통정책과 담당자들 또한 사건을 보조금운용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사건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현재 사건을 이슈화한 내부고발자 K감사는 만안모범운전자회 감사위촉이 해임 된 상태이다.
 

안양시청 교통정책과는 "사건이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유연성 부족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향후에는 지급된 보조금 내에서 식사비용과 유류비용의 구분없이 보조금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한다.
 

해당 단체를 고발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양시청은 사법기관도 아니고, 사건을 수사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고발하는 문제도 어렵다. 사정기관에 의해서 불법이 드러나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K감사와 현임 집행부간에 시시비비는 계속되고 있다. 전임 K감사는 현집행부의 부조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임 집행부는 전임 K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한 법률조치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본질은 해당 단체에서 과거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으며, 현재 안양시청이 이러한 불법내용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암묵적으로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재 안양시 감사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안양신문이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전임 감사와 현임 집행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얼마전까지 '관례적', '편의성' 이라는 이유로 "카드깡"이라는 불법을 자행해 오고 있었으며 시민의 혈세 일부를 규정된 용도 이외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임 K감사는 2015년 6월경에 전임회장 및 임원, 현임 회장 등 5명이 인근 Y주유소에 가서 유류깡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깡으로 마련된 자금 중 몇십만원이 P 전회장 수고감사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안양시청은 해당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관리해 오던 2백여만원의 유류비 전표 또한 회수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Y주유소 M사장은 “본인과 본인 주유소는 단돈 몇푼을 벌기 위하여 카드깡이나 수수료를 받는 불법을 결코 하지 않는다”며, 단지 “최근에 본인 주유소에서 발행한 유류전표가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에 선불결제 후 끊어준 유류비전표도 인터넷으로 불법 거래되었을수도 있다”고 소명했다.

Y주유소 M사장의 이야기에 대한 진위여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이 더이상 파헤쳐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모범운전자회 다수의 전, 현직 임원들이 해당 주유소에서 유류비를 선불결제하고 전표를 받아온 후에 나중에 금전이 필요할때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 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국세청과 사법기관의 정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단체 내부 분란의 문제도 아니며, 보조금 운용의 유연성 문제도 결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과 검찰에서 밝혀내야 할 엄중한 불법의 문제인 것이며, 안양시청의 사전 및 사후 관리소홀이 빚어낸 보조금 운용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범운전자회의 역할과 위상 또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알고 있으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안에는 카드깡과 같은 금융거래 관련 불법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내부 완력에 의한 내분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폭발하고 말았다.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회 많은 회원들의 숭고한 봉사정신에 대한 명예와 실추된 단체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회원들의 단합을 다시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현임 단체와 안양시에서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곪아 있던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아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만안모범운전자회가 일신우일신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 새로운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며, 안양만안모범운전자회가 이번일을 기회삼아 안양시민들께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숭고한 봉사자로서, 따뜻한 이웃으로서, 우리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는 단체로 거듭 성장하시기를 응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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